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본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②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③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 요구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
   정보주체는 본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며,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리겠습니다.
   1.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④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통지
   본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겠습니다.
   1. 가.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나.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민원신청 절차
   1. 가. 개인정보 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2. 나.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에 다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거나, 공단에 내방하여 보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 등 청구
6. ⑥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정보주체 본인 확인 절차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SMS 로그인을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